경호처 연판장 사태, 초유의 직원 서명 운동으로 김성훈 차장 사퇴 표명까지
대한민국 대통령경호처에서 발생한 ‘연판장’ 사태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연판장이란 여러 사람이 함께 서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데, 이번 경호처 내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963년 경호처 창설 이래 62년 만에 처음 발생한 초유의 사건으로, 직원 700여 명 중 530명이라는 압도적 다수가 참여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경호처 연판장 사태의 배경과 전개 과정
이번 연판장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경찰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김성훈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의를 거부하고, 경호관들에게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목숨 바치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경호처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만이 조직 내부에서 폭발하여 700여 명의 직원 중 530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경호처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내부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연판장에 담긴 경호처 직원들의 요구사항
경호처 직원들이 제출한 연판장에는 크게 세 가지 주요 비판이 담겨 있었습니다:
- 사조직화 문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고 경호처를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운영했다는 비판
- 직권남용 혐의: 불법 행위를 자행하여 조직의 신뢰를 훼손하고 위태롭게 했다는 주장
- 정치적 편향성: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를 우선시함으로써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
이러한 요구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호처라는 국가 중요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호3부장 양태정의 변호인은 “김 차장이나 본부장이 경호처를 이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직원들의 불만이 집약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사퇴 표명과 직원들의 반응
결국 연판장 제출 이후 압박을 받은 김성훈 차장은 2025년 4월 15일 오후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하고 “이달 말 사퇴하겠다. 남은 기간 직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김 차장의 발표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 즉각 사퇴 요구 측: “김 차장이 시간을 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
- 이광우 본부장 관련 우려: 현재 휴가 중인 이광우 본부장의 복귀 후 거취에 대한 관심 집중
김 차장은 25일까지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달 말까지 직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퇴 의사 표명이 유보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경호처 내부의 조직적 위기와 갈등
이번 연판장 사태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경호처 내부의 심각한 조직적 위기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보인 경호처의 대응은 “사법 절차에 대한 불복종”으로 비판받으며, 경호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조직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내부 분열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적·사회적 파장과 경호처 개혁 필요성
이번 연판장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후속 조치로서 정치적·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전 대통령의 편을 들어 경찰과 대립한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역대 대통령 경호를 둘러싼 논란”을 재점화시켰습니다.
경호처 개혁 방향에 대한 제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경호처의 개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호처가 특정 정치 세력이나 인물에 편향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인사 시스템 정비: 능력과 전문성에 기반한 인사 시스템 구축
- 조직 구조 개편: 권한의 집중을 방지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조직 구조로 개편
- 경호 업무의 명확한 정의: 경호관의 임무가 국가 안전보다 특정 인물의 보호에 치우치지 않도록 명확한 업무 지침 수립
특히 “경호관의 임무가 국가 안전보다는 특정 인물의 보호로 치우친 것”이 문제로 지적되며, 경호처의 본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 연판장 사태가 남긴 과제와 전망
경호처에서 발생한 연판장 사태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국가 안보 기관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62년 역사상 처음 발생한 이 사건은 경호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차장의 사퇴 표명으로 연판장 사태는 일단락되는 듯하지만, 이광우 본부장의 거취와 향후 경호처의 개혁 방향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경호처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국가 안보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경호처 연판장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가 안보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