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 운전자에 대한 교통사고 등이 부각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를 강제로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신청 가능자의 요건
▶ 자진반납 신청 가능자
만 65세 이상 (2023년 기준으로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해당) 이면서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운전면허 반납 및 지원신청을 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이어야 합니다. (면허를 다른 시·도에서 취득했어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이면 가능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시 받는 혜택
▶ 반납 시 혜택
현금이 아닌, 선불 교통카드 10만원 치 1매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회성이며 매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물
▶ 신청 방법
본인 신청 및 대리 신청 가능하며 경찰서 혹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이후로 대리 신청 및 경찰서에서의 신청 또한 가능해졌으며, 온라인 신청은 해당이 없습니다. 반드시 경찰서 혹은 동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합니다.
▶ 준비물(구비해야 할 서류)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 면허증 분실했을 경우 : *운전경력 증명서 + 신분증 *운전경력 증명서는 경찰서, 인터넷(정부24, 교통민원24, 경찰민원포털)에서 발급가능[발급비용 없음] | |
| 대 리 신 청 시 | 배우자 혹은 자녀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신청인(본인)의 운전면허증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동거가족 |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 신청인(본인)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
※ 대리인 신청 시 신청인(본인)이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 신청인(본인)의 신분증 원본 + 운전경력증명서로 대체
※ 기타 대리인도 가능하나 배우자/자녀/동거가족에 의한 신청이 불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위임장 서식
위임장을 미리 써 가실 거라면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서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의 내용에는 위임을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적고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에 대한 부분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쓰기 어려우시다면 직접 경찰서 혹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 (☎ 051-899-2259) 또는 부산 관내 동주민센터
▶ 기타 참고할 사항
경찰서에 면허증만 반납하고 실질적인 반납 신청은 관할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할 경우 두 곳모두 가야 하므로 한 곳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추천드립니다.)
위의 해당 내용은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경우이며 다른 시나 광역시에도 이와 같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세부 신청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시라면 운전면허 반납으로 혜택도 받으시고 안전한 교통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신청방법 및 혜택에 대한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