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역 질서의 새로운 전환점, EU 중국 7월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시기 관세 전쟁 배경 속에서 EU와 중국은 경제 불균형과 무역 체제 개혁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2025년 7월로 예정된 이번 정상회담은 양측이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EU와 중국 간의 복잡한 관계 양상과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7월 EU-중국 정상회담 개최 배경과 의미
2025년 4월 8일, EU 집행위원회는 중국과 7월에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중국 리창 총리의 전화 통화를 통해 확정된 이번 회담은 2015년부터 이어져 온 연례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글로벌 무역 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논의
-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대화
- 트럼프 정부의 세계적 관세 전쟁 속 다자주의 강화 방안 모색
특히 EU와 중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만 EU가 회담 일정 발표를 공식 성명문 하단에 담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지 않은 점은 양측의 복잡한 관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주년 외교 관계와 역사적 협력 평가
2025년은 EU와 중국이 외교 관계를 수립한 지 50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중국 외교부 왕이 장관은 양측의 무역이 연간 24억 달러에서 780억 달러로 급성장했음을 강조하며, 다자주의와 전략적 협력에 기반한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EU는 중국을 글로벌 경제 성장의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다음 분야에서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인프라 구축
- 녹색 기술 개발 및 기후변화 대응
-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그러나 동시에 EU는 과거 10년간 중국의 유럽 내 기업 인수 증가와 인프라 투자 확대로 인한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 외국인 투자 검토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을 ‘체계적 경쟁자’로 인식하는 전략적 재평가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세 문제와 무역 갈등의 핵심
EU와 중국 간 가장 첨예한 갈등 중 하나는 전기차 관세 문제입니다. 2024년 9월,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8%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협상이 지연되었습니다.
관세 갈등의 주요 쟁점
- EU 측: 중국의 전기차 과잉생산과 불공정 보조금 지적
- 중국 측: “비합리적 과세 조치” 강행 시 대응 조치 경고
-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 중국 시장 의존도로 인한 관세 확대 반대
2025년 1월 기준, EU는 중국산 전기차 수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세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표출했습니다. 중국은 자발적 수출 제한(Voluntary Export Restraints)을 제안하며 협상 결렬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최종 결과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독일을 비롯한 일부 EU 회원국들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관세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EU 내부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EU의 경제 안보 전략과 중국의 대응
EU는 2024년 1월 제정한 ‘외국인 투자 검토 규정’을 통해 중국의 유럽 내 시장 진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로봇공학 분야에서의 기술 유출 방지
-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불공정 경쟁 규제
- 국가 안보와 관련된 핵심 인프라 보호
EU는 중국산 제품의 과잉 생산(특히 철강 분야)과 국가 보조금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공정 경쟁 환경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EU의 ‘외국 보조금 규제(Foreign Subsidies Regulation)’를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대상으로 삼는 도구”로 규정하며 협상 테이블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양측은 2025년 7월 정상 회담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경제 안보 협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영향과 EU-중국 관계 재편 가능성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강경 정책과 대EU 관세 확대 계획은 EU-중국 관계에 새로운 역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다음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기술 혁신
- 다자주의 무역 체제 재구축
-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개혁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기회로 활용해 EU와의 전략적 협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EU는 미국의 파리 기후 협약 이탈에 따라 중국과 협력해 탄소 중립 기술 혁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EU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경제적 보복·수출 통제)과 ‘내정 개입’ 문제를 지속적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EU가 중국을 ‘협력 대상이자 경쟁자’로 동시에 인식하는 이중적 자세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양측 관계의 미래 전망과 글로벌 영향
EU와 중국의 관계는 향후 글로벌 무역 질서와 국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관계 발전이 주목됩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 심화
양측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존성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EU의 요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자율성 추구
EU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며, 핵심 산업과 기술에서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자주의 질서 재편
EU와 중국은 모두 다자주의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방향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7월 정상회담은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 공통의 비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EU 중국 7월 정상회담의 중요성
2025년 7월로 예정된 EU-중국 정상회담은 양측이 글로벌 경제 질서 개편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EU는 중국과의 협력과 경쟁 사이에서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도 동시에 추구해야 할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EU 중국 7월 정상회담의 결과는 단순히 양자 관계를 넘어 글로벌 무역 체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과연 양측은 전기차 관세, 기술 경쟁, 경제 안보 등 첨예한 갈등 사안에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합의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