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근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 활동 저해와 국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 조치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야당, 그리고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배경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 배경
2025년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취임 이후 7번째 법안 거부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거부권 행사의 주요 논거
정부가 제시한 거부권 행사의 핵심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로 인한 기업 경영 활동 저해 우려
-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
- 적극적인 경영활동 위축 가능성
- 일반 주주 보호라는 본래 목적과 역행할 수 있는 결과 초래
특히 정부는 상법 개정안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상장기업에 한정된 보호 정책 추진이 더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주요 논쟁점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번 결정을 ‘경영권 남용 방지 노력의 후퇴’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논점을 제시했습니다.
야당의 주장과 우려사항
- 자본시장법 개정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주장
- 전체 법인 100만 개에 적용 가능한 상법 개정안의 광범위한 보호 역할 강조
- 기업의 소규모 주주 권리 보호 필요성
-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필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수 주주 권익 보호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기업 개혁의 후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재계의 반응 및 평가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를 중심으로 한 재계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다행스러운 결정”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재계가 제시한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
- 주주가치 제고 목적 달성에 대한 과도한 부담
- 투자 위축 우려
- 소송 남발 확대 가능성
-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취약성 증가
재계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기업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핀셋 처방”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집중할 수 있는 타겟팅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 쟁점과 제도적 영향 분석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입니다. 기존 상법에서는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회사 및 주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과 경영환경 변화
- 이사의 민·형사상 책임 부담 증가
- 주주 개별 이익 침해 방지를 명시적 의무로 추가
-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법적 불확실성 초래
- 투자 비용 상승과 경영 기조의 보수화 우려
반면,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법인 2,600여 개에만 적용되며, 자본거래 과정에서의 일반주주 보호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판례 축적과 단계적 확대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된 경제 정책 방향
주목할 점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와 같은 날, 한 권한대행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 상향(9% → 13%)과 소득대체율 조정(41.5% → 43%)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07년 이후 18년 만의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제 구조 개혁의 방향성
- 기금 수명 연장과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목표
- 기업 지배구조와 연금 개혁의 균형 추구
- 장기적 경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강화
-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경제 구조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기업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동시에 고려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결론: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의 의미와 전망
한덕수 권한대행의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단순한 법안 반대를 넘어, 기업 경영환경과 주주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대는 결코 아니다”라며 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방법론에 있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에서는 상법개정안을 재의결할 것인지, 혹은 정부가 제안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으로 선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기업 경쟁력과 주주 권익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의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주주 권익 보호 중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방향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