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 열람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오늘은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은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무조건 무료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무료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여부
* 본인 소유 물건 → 무료 열람 가능!
* 타인 소유 물건 → 무료 열람 불가능! (유료)
과거에는 일부 부동산 관련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1건에 한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6월 현재, 이런 서비스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닥집, 집파인, 디스코 등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봤지만 모두 유료로 전환되었더군요.
본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방법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라면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지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세요.
1. 필요한 앱 설치하기
우선 두 개의 앱이 필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과 정부24 앱입니다.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iros
https://apps.apple.com/kr/app/%EC%9D%B8%ED%84%B0%EB%84%B7%EB%93%B1%EA%B8%B0%EC%86%8C/id952161112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go.minwon.m
https://apps.apple.com/kr/app/%EC%A0%95%EB%B6%8024-%EA%B5%AC-%EB%AF%BC%EC%9B%9024/id586454505
2. 인터넷등기소 앱 설정하기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한 후에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일이 있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회원가입 과정이 간단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전자문서지갑 발행하기
무료 열람의 핵심은 정부24 앱의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전자문서지갑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 각종 공공 문서를 디지털로 보관하고 필요할 때 증명서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 기능을 통해 본인 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본인 소유 부동산 검색 및 확인
이제 다시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주소나 등기번호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결제 단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전송)” 옵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 확인이 진행되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이 맞다면 시스템에서 “등기명의인으로 확인”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이때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무료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타인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무료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지만, 건당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난번 집을 알아볼 때 여러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해서 조금 부담되더군요.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한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과정의 어려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시도할 때는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앱을 오가며 진행해야 하는 점이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 시도했을 때도 한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차분히 단계를 따라가니 결국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변경된 등기부등본 열람 정책
등기부등본 열람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부동산 사이트에서 무료 열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재는 모두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 강화 및 서비스 운영 비용 등의 이유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정책은 변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유료입니다. 복잡한 과정이지만 한 번 익숙해지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 확인 시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확한 정보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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