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인천, 부산 등 전국에서 비롯한 전세사기(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많이 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대처가 쉽지 않은 것 같아 걱정되네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산에 전세사기(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제공되는 무료 법률상담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전세피해지원 센터란?
부산 전세피해지원 센터란 수도권 외 최초로 부산에 설립된 전세 피해자 자문 지원기관입니다.
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부산 전세피해지원 센터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는 먼저 무료 법률상담이 있으며, 구체적으로 보증금 반환 소송 등에 대한 절차 상담, 지급명령·경매 등 민사집행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률구조공단의 법률 자문 및 변론 지원 프로그램 신청 또한 돕는다고 하네요.
법률상담 외에도 전세피해가 확인되면, 피해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신규임차주택 전세금 저리대출(1.2~2.1%)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시로 거처할 곳이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긴급주거지원 서비스란 전세사기가 확인된 피해자(확인 예정자 포함) 중 퇴거 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단기 6개월 ~ 최장 2년까지 시세의 약 30% 수준의 공공임대주택(LH, 부산도시공사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 전세피해지원 센터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고 안내를 돕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긴급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인 문의는 ☎) 051-888-3535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신청 방법은?
센터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센터의 주소는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부산도시공사 1층 열린 상담실입니다. 위치에 대한 지도는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센터 업무시간은? 문의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부산 전세피해지원 센터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5시이며, 문의 번호는 ☎) 051-810-9980, 9981, 9982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상담 등 서비스에 대한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받은 후 전세사기(피해)에 해당이 되면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후 센터에서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법무사 등 법률전문가와의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소송 연계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며,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신청 안내 등의 지원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러한 전세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와 법률의 보완, 현재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대처가 원활히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 전세사기 관련 무료 법률 상담 받는 법 및 전세피원지원센터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