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후보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행정수도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화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공약은 국토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오랜 국가적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은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국가 행정체계의 근본적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 핵심 내용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월 16일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에서 행정수도 재편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국회의사당의 ‘완전 이전’을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폐지하고 입법 기능을 전면적으로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주요 공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잔류 없이 세종시로 완전 이전
-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 7개 대통령 소속 위원회와 4개 행정위원회의 세종시 이전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개헌 추진
- 서울-세종 간 비효율 해소를 위한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이러한 공약은 서울 중심의 국정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입법부의 물리적 위치 변화를 넘어 국가 권력 구조의 재배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
행정수도 이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GTX 전국 확대 전략
김 후보는 수도권에 집중된 GTX(광역급행철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순환 고속도로망 완성
기존 순환 고속도로를 지하로 연결하고 신규 축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존 순환망을 지하로 뚫어서 기능을 보강하고 신규 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천안-대전-청주 등 주요 도시 간 이동 편의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종시 중심 교통망 구축
세종시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대폭 확충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세종시 개발 전략과 비전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 기관 이전지가 아닌, 행정과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충남 천안 지역에 기업이 쉽게 입지할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행정 기능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을 함께 이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능 통합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아직 서울에 남아있는 중앙기관들을 세종으로 이전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기능의 분산을 통해 서울의 인구와 산업 과밀을 완화하는 전략적 접근입니다.
교통망 강화를 통한 접근성 개선
서울-세종 간 고속철도와 도로망을 확충해 행정수도로서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개헌 추진을 통한 행정수도 법적 근거 마련
김문수 후보는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수도 이전이 법적 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행정수도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공식 인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행정 기능 분산 효과
서울에 집중된 행정·정치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함으로써 권한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유세 일정 및 지역별 공약
김문수 후보는 5월 16일 경기·충청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친 유세를 진행하며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경기 성남
출근길 인사 활동을 통해 지역민과의 접촉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행정수도 이전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충남 천안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충청권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비전을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 발표의 핵심 장소로,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직접 방문하며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을 공식화했습니다. 향후 5년 내 계획을 구체화하며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의 의미와 전망
김문수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은 단순한 선거 공약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과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극 중심의 국가 운영 체계를 분산시키고,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은 입법부의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권력 구조의 재배치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개헌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은 행정수도 이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행정수도 공약이 실현된다면,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정수도 이전이 우리 국가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