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소상공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접어야 하는 아픔은 크지만, 정부의 지원을 통해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철거비 부담으로 고민하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이란? 최대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점포철거비 지원)은 사업 폐업으로 점포를 철거할 때 발생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정리하는 분들에게 작지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죠.
➡️ 지원 금액: 최대 250만원(부가세 제외)까지
➡️ 계산 방식: 전용면적 평당 13만원씩 계산
➡️ 계산 방식: 전용면적 평당 13만원씩 계산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점포 전용면적이 33㎡라면, 이를 평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33㎡를 3.3㎡로 나누면 10평이 되고, 여기에 평당 13만원을 곱하면 총 1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용면적이 66㎡(약 20평)인 경우 계산해보면 20평 × 13만원 = 260만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최대 지원금액이 250만원이므로 25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내 점포의 전용면적 확인하는 방법
혹시 본인 사업장의 전용면적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봐도 전용면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전용면적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모든 폐업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한 주요 조건을 살펴볼까요?
✅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지원 대상 조건
•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이면서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해야 함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 이미 철거지원금을 받은 기수혜자
- 유사사업 수혜자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의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철거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총정리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철거지원금 신청을 시작해볼까요? 제가 직접 신청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후 ‘원스톱폐업지원’ 메뉴에서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 사업 시행공고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의 파란색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 분야와 신청인 정보 등을 차례로 입력합니다.
- 필요 서류(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서류 검토 후 현장 방문하여 사전진단을 실시합니다.
- 사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및 금액을 최종 결정하고 통보해 드립니다.
- 지원금 수령 후에는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신청할 때도 이 매뉴얼을 따라하니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팁과 주의사항
철거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몇 가지 팁을 공유해드립니다.
💡 신청 시 알아두면 좋은 팁
• 서류는 깔끔하게 스캔하여 제출하는 것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명확히 보이도록 첨부하세요.
• 현장 방문 사전진단 시 점포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세요.
• 신청부터 지원금 수령까지 약 1~2개월 소요되니 여유있게 계획하세요.
• 지원금은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철거지원금 외에도 활용 가능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점포 철거 이후의 계획도 중요합니다. 철거지원금 외에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폐업 후 재기를 위해 이러한 지원을 활용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추가로 활용 가능한 지원
• 재창업 교육: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교육
• 취업 지원: 폐업 후 취업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절차와 관련된 전문가 상담
• 법률·세무 상담: 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문제 해결 지원
지금 경기가 어려워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사업 정리라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셨다면, 위에서 안내해 드린 지원제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철거 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모든 소상공인분들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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