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시장이 과열 경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시장 질서 재정비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ETF 시장에서 벌어지는 과도한 보수 인하 경쟁과 NAV 산출 오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내 자산운용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규제 강화 필요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월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현재 펀드 시장이 직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형 자산운용사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과도한 보수 인하 경쟁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NAV 산출 오류 문제가 투자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과열된 보수 인하 경쟁의 문제점
대형 운용사들이 ETF 시장에서 외형 확대를 목적으로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수익 감소분을 사무관리회사나 계열사에 전가하는 부작용 발생
- 장기적으로 운용사의 상품 개발 및 관리 역량 약화 우려
- 가격 경쟁에만 치중하여 상품 품질과 서비스 저하 가능성
이복현 원장은 “펀드 가격 산정에서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행태는 시장 신뢰를 근본에서 훼손한다”며 강력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NAV 산출 오류와 투자자 피해
올해 2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삼성자산운용 등 주요 운용사의 ETF에서 NAV 산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시스템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 잘못된 NAV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 손실 발생
- 펀드 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 확대 가능성
- 금융 시스템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펀드 시장 신뢰보호 차원에서 상품 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인의무 이행 강화 및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이복현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이행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투자자 최우선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를 통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의결권 행사 개선 방향
현재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 행사에 있어 형식적으로 참여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편향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개하는 ‘Name & Shame’ 전략 도입
- 의결권 행사 내역의 투명한 공개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결정 체계 마련
내부 규율 및 정보 공개 강화
자산운용사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와 정보 공개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 조직 내 보상·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투자자 중심 문화 정착
- 수탁자 책무 이행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공개 의무화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시 체계 개선
이러한 조치들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정책 지원 요청과 금감원의 대응
간담회에 참석한 운용사 CEO들은 펀드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러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내 운용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지원 요청 사항
자산운용사들이 요청한 주요 정책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펀드 가입 절차 간소화를 통한 투자자 접근성 향상
- 달러·유로 등 외화 표시 ETF 상장 허용
-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상품 다양성 확대를 위한 운용규제 유연화
금감원의 지원 방향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K-운용’ 모델 도출을 위한 지원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운용사 업무 영역 확대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 지원
-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규제 개선 추진
- 혁신적 상품 개발을 위한 제도적 장벽 완화
금감원은 자산운용사들의 요청을 적극 검토하되,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원칙 하에서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한 비판적 시각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결 미루기를 헌법적 절차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비판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에 대한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헌법적 절차와 소수 주주 보호 문제
이복현 원장은 “재의 요구 시 국회는 재의하도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수 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 명분으로 삼는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인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금융 감독 기관의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한 원칙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운용 전략
금융감독원은 일본·영국·싱가포르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의 운용산업 고도화 사례를 참고하여 ‘K-운용’ 차별화 전략을 수립할 것을 업계에 촉구했습니다. 이는 국내 운용업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K-운용 모델의 핵심 전략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운용 모델 구축을 위한 핵심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다양한 상품 구조 도입
- 투자자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위한 운용 전문성 강화
- 혁신적 상품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 유연성 확보
- 국내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운용 모델 개발
현재 국내 자산운용 시장은 해외 시장과 비교해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내 시장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충족하는 K-운용 모델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적 접근
이복현 금감원장의 이번 발표는 펀드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시장 질서 재정비와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운용사들의 자정 노력, 금감원의 감독 강화, 정치권의 입법 지원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합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들이 본연의 책무에 충실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장 교란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국내 운용산업의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산운용사의 과도한 보수 인하 경쟁과 NAV 산출 오류 문제가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K-운용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