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국가 권력 구조와 헌정 질서의 근본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와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쟁은 헌법재판소의 조직적 기능과 국가 시스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법제사법위 개정안 의결과 정치적 대립 심화
2025년 4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기 연장 조치: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퇴임 예정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 권한대행 임명 권한 제한: 권한대행은 국회 선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
- 임명 기한 강화: 후보자 지명 후 7일 이내에 임명해야 하며, 미이행 시 자동 임명 처리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표결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헌법 정신을 배제한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임명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법안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어, 실제 임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둘러싼 헌법소원 접수 현황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2025년 1월)
2025년 1월, 김정환 변호사는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정 부작위가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1월 31일 전원재판부로 회부되어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2025년 4월)
2025년 4월 9일, 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위헌”이라며 5건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인 4월 10일 해당 사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의 중요성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5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결정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학계의 입장과 권한대행의 헌법적 지위 논란
이호선 학장의 헌법 해석
국민대학교 이호선 교수는 2025년 4월 9일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전면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원수 역량을 완전히 행사해야 국정 기능이 유지된다”
- 탄핵심판 시각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시 ‘지금 시각’을 언급한 것은 권력 공백 없음 원칙을 상징한다”
야당의 반발 논리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하며 야당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야당의 반발과 권한대행 측의 대응 전략
국민의힘의 초기 반발과 전환
국민의힘은 초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헌법상 소추와 재판 분리 원칙 위배”라고 주장하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1월 이후 “국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2025년 1월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대통령실 참모진이 집단 사의를 표했으나, 당 지도부는 “국가 시스템 정상화”를 강조하며 협조 방침을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측의 입장
한덕수 권한대행은 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하며 “국가 헌정 질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에 법학계의 일부는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이호선 교수의 주장을 지지하며 권한대행의 행위에 헌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국정 안정을 위한 논의
헌법재판소의 신속 심리 계획
헌법재판소는 4월 10일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사건을 4월 18일까지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 결정을 내릴 경우, “임기 연장” 조항이 즉시 적용될 수 있어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치권의 대응 방향
여당은 법제사법위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인사청문 요청을 거부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우선시하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적 기능 정상화
현재 8명의 재판관으로 운영 중인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 구축을 위해 신속한 공석 해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판소의 독립성과 기능성 유지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으며, 향후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 권력 공백과 헌정 질서 간의 균형 모색
‘헌법재판관 지명 헌법소원’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헌법적 권한의 범위와 국가 시스템의 연속성 사이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학계의 해석과 정치권의 대립을 종합해보면,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과 헌법재판소의 심리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이러한 헌법적 논쟁이 국가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나눠주세요.
